［홍콩 반환경우 탈북자 처리］韓－中정부 공식협의 필요

홍콩을 통한 북한 탈출주민들의 한국귀순이 최근들어 줄을 이으면서 이들 북한 탈출자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한국으로 보내지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는 앞으로 6,7개월 후로 다가올 홍콩주권의 중국반환 후에도 유효할지의 여부도 주목거리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나 독재국가 등에서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사람들은 일단 최초로 탈출한 국가에서 유엔고등판무관실로 넘겨진 후 제삼국을 거쳐 최후 망명희망지로 보내지는 것이 관례다. 이는 탈출자가 최초로 도착한 국가가 상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 망명자를 직접 처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에 밀입국한 북한주민들은 대개 이러한 절차를 생략,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지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한국과 홍콩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협약을 맺어두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11월 한국측 관계기관과 홍콩정청의 정치고문실간에 맺은 이 협약은 홍콩당국은 홍콩에 밀입국한 북한인중 한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바로 한국으로 인도하되 한국측도 홍콩당국의 입장을 고려, 귀순자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망명을 목적으로 홍콩에 밀입국하는 각국인들중 유독 북한 탈출주민들만은 그동안 한―홍콩 양측에의해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 왔었다. 사실 이 협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홍콩당국에 의해 몇차례 브레이크가 걸린 적도 있었다는게 우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도 주권반환을 눈앞에 둔 홍콩당국은 탈북자들이 홍콩으로 몰려드는 것을 내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홍콩이 탈북자들을 포함해 중국 반체제인사들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언짢아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는 홍콩이라는 탈북자의 좋은 탈출구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측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의식, 내년 7월 이후에는 홍콩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총영사관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정부와 북경정부가 공식적인 협의나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도 그 전망은 매우 어두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콩〓鄭東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