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ＰＥＣ정상회의］金대통령－클린턴 회담 파장

정부는 지난 24일의 韓美(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수정, 잠수함사건과 4자회담을 분리했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향후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와 경수로사업 및 남북경협재개 등의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4자회담 설명회 ▼ 정부의 정책수정은 북한에 일방적인 무릎꿇기를 강요하는 대신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설명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설명회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여유가 생긴 만큼 종전처럼 여러 조건을 달며 시간끌기전술을 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설명회에 나오더라도 잠수함사건에 대해 과연 한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사과할 것이냐는 점도 문제다. 북한이 간접적인 유감표명으로 일단락지으려 한다면 한국은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또한 설명회가 열리더라도 4자회담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4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당국배제전략을 견지하며 미국에 대해서만 고위급회담개최와 대북경제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 경수로 사업 ▼ 한미양국은 「제네바합의 계속이행」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경수로사업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듯하다. 미국은 이 합의를 「경수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해석하려 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한국측 기술자의 신변안전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고 김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도 25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북한에 혜택이 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경수로기획단 고위관계자도 『위로부터 방침이 정해져야 경수로사업 재개가 가능하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기술자들의 신변안전과 비용분담문제가 걸린 부지조사단 파견이나 공사착수 등은 북한이 설명회 또는 4자회담에 나와 사과해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문안까지 작성하고도 유보시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에 대한 가서명문제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보다 빨리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 남 북 경 협 ▼ 잠수함사건이후 전면중단된 남북경협의 재개문제는 정부가 미국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므로 마지막 순간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는 단순한 남북경협 재개에서 한걸음 더 나가 획기적인 대북지원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김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과 관광시설 공동개발 등 10개분야에 걸친 대북지원내용을 담은 「민족공동개발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