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養鎬전국방장관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들의 로비활동이다.
무기중개상 權炳浩씨가 결함유무자동점검장치(CDS) 해외구매를 李전장관에게 요구
했고 대우중공업도 경(輕)전투헬기사업 및 공군형 장갑차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
을 제공하려 했던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
무기중개상이나 방산업체들이 국방부에 무기구매와 관련한 로비를 하는 것은 막대
한 커미션의 유혹 때문이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무기시장의 규모는 연간 2조∼3조원.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기중개상으로 등록한 업체는 국내업체 3백
여개와 외국업체 7백여개등 모두 1천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80∼90개에 불과하다. 權씨가 국내에 설립한
UGI사도 무기중개업체로 등록했으나 지난87년 개업이후 거래실적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중개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커미션도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총거래액수의 1∼5%, 보통 3∼5%가 커미션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업종의 중개수수료가 20%까지 책정되는데 비하면 커미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사업
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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