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경찰,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으라” 출석 요구

    [단독]경찰,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으라” 출석 요구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에…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月 1000만원 알바에 낚여… ‘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다”

    [단독]“月 1000만원 알바에 낚여… ‘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중국 조직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늘기만 하는 구조라서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

    [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으로 나타났다. 2위 기업도 쿠팡이츠로, 배달업이 산재 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보다 산재가 많았…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건희표’ 마음투자 사업, 부정 의심 결제 296건

    [단독]‘김건희표’ 마음투자 사업, 부정 의심 결제 296건

    지난 정부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 결제 사례가 약 300건에 이르고, 무자격자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준비 안된 고교학점제… “입시 필요한 과목 들으러 1시간 택시 왕복도”

    [단독]준비 안된 고교학점제… “입시 필요한 과목 들으러 1시간 택시 왕복도”

    올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시에 필요한 선택과목을 듣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수업을 듣기 위해 택시로 왕복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 현실과 …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사태’ MBK, 국감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사태’ MBK, 국감 자료 제출 거부 논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연방정부와 美비자제도 개혁 논의중… 韓기업 수십년 지원할 것”

    [단독]“연방정부와 美비자제도 개혁 논의중… 韓기업 수십년 지원할 것”

    《“우리는 연방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트립 톨리슨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국감 불출석…‘사위 채용청탁 의혹’

    [단독]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국감 불출석…‘사위 채용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귀금속을 건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대주주 MBK, 국감자료 제출 거부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대주주 MBK, 국감자료 제출 거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탈북민 2166명, 제3국으로 떠났다…“생활고-부적응”

    [단독]탈북민 2166명, 제3국으로 떠났다…“생활고-부적응”

    최근 5년간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북한 사례 또한 2012년 이후 15년간 31명으로 집계됐다. 생활고와 사회 부적응을 이유로 탈(脫)한국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0년 넘은 LPG 용기가 전국 558만개…“누출-폭발 우려”[국감25시]

    [단독]20년 넘은 LPG 용기가 전국 558만개…“누출-폭발 우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건희표’ 마음투자사업, 부정결제 300건…챗GPT 허위 상담 의혹도

    [단독]‘김건희표’ 마음투자사업, 부정결제 300건…챗GPT 허위 상담 의혹도

    지난 정부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 결제 사례가 약 300건에 이르고, 무자격자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고수익 알바 갔더니 전기-물고문…로맨스 스캠 동원”

    [단독]“고수익 알바 갔더니 전기-물고문…로맨스 스캠 동원”

    “실적이 안 나오면 ‘중국 조직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늘기만 하는 구조라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지난해 ‘고수익 알바(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12일 동아일보 …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단독]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축수산물 무역적자가 168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실제로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너무 먼 고교학점제, 학교 대중교통 이동만 1시간 넘어

    [단독]너무 먼 고교학점제, 학교 대중교통 이동만 1시간 넘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타 학교로 이동 시 일부 지역에서는 왕복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동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12일 제출한 ‘고교학점제…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