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투표 개정 미루더니…국힘 검수완박에 “빨리 보완”
여야가 국민투표 효력 상실한 지 6년 동안 국민투표 개정을 계속 미루더니 검수완박 저지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민투표 개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청법…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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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與野 초선들이 채운 주말 7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주말인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을 채웠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 법안 통과에 따라 밤 12시에…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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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증맞은 몸” “말 같은 소리하라”…자정까지 국회 채운 고성과 삿대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 또는 상정된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흡사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한 장씩 들고 입장해 각자 자리에 세워뒀고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난, 손가락질과 테이블을 내려치는 행위가 난무…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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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세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검수완박 최대 수혜자 文대통령”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48분만인 오후 11시35분에 종료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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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의장 모욕한 배현진, 강한 유감…국민 앞에 사과해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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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민주당 의원, 두 번째 필버 시작…“수사·기소 분리 기념비적인 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오후 7시43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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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필리버스터 종료…2시간40분 ‘형사소송법’ 반대토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진행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시간40분 만인 30일 오후 7시42분 종료됐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분께부터 “21세기…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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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과해야”…국민의힘 女의원들, ‘의장실 충돌 부상’ 朴의장 사과 요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30일 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의장실 측 간 몸싸움이 발생, 그에 따라 주로 앞줄을 지키고 있던 여성 의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에 대해 박 의장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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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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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진중권 “민주당 집단광기, 지선 참패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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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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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몸싸움…국힘 “이게 민주주의냐” vs 민주 “야만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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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朴의장에 삿대질 “앙증맞은 몸으로 의원 밟고 지나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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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아수라장 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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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한 검사가 기소 못해…검찰 ‘깊은 한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예외다. 또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서의 현…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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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김형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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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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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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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면담 요청에 응…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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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총장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김오수 총장, 불명예 안고 떠나나
“후배 총장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나라의 검찰 또는 사법체계를 이끌어가는 총수로서 소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중재안 알고 있던 것 아닌가”검찰총장을 지낸 A 변호사가 4월 26일 ‘주간동아’와 통화에서 김오수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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