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또 멈추나…노사 마지막 협상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파업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시 노조와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만일 이날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울 지하철은 9일 오전부터 멈춰서게 된다. 이번 임금·단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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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노조 현황관리 강화”… 조합원 수 부풀리기 차단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고용부는 매년 1월 노조가 정부에 제출하는 ‘노조 현황 정기 통보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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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거듭 반대 표명 “사법 불신 심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 가능성이 높은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통과 시) 누구하고 협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쟁의로 모든 것에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사법 불신이 심화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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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19억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주소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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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부정수급 380명, 19억 적발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 …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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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위헌 제청 기각에 “논란 종지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한국노총은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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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위헌 신청은 기각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국 첫 사례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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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700여명 해고, 사실 아냐…공개 채용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7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3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의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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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역풍’ 근로시간 개편 설문·방향, 이달 13일 발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3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편 방향 등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8일 관련…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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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 10배 늘려 311명… 억대 운영비-제네시스 지원도
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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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노조 전임이 311명…노조에 제네시스·그랜저 제공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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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주52시간’ 틀 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02/121981782.1.jpg)
[단독]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주52시간’ 틀 깬다
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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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노조 파업 최대 결실… MZ 활동가 튀는 전략 먹혔다 [사람, 세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02/121981044.1.jpg)
美 車노조 파업 최대 결실… MZ 활동가 튀는 전략 먹혔다 [사람, 세계]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도 일해 본 적 없는 세 젊은 활동가의 활약으로 차 노조 파업이 결실을 맺었다.” 9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사상 처음으로 미 ‘빅3’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벌인 동시 파업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사의 잠정합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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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정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야”…한국노총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후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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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 중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여름 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김동호씨(29) 측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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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퇴직 예상했는데”…중장년 퇴직 연령 평균 50.5세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이 평균 50.5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직장은 커리어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의미한다. 이는 20~40대 직장인의 퇴직 예상 연령 평균 53.1세보다도 2.6세 낮은 수치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1일 40세 이상 중…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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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3시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전날 오후 3시에 회의가 시작된 지 12시간 …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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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본부,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1일 오전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탄압·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대규모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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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창사 첫 파업위기 봉합 국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긴장감이 높아지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동조합 측은 이날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한 포스코 노사는 이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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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아휴직자 10명중 3명은 1년내 회사 떠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니라 3일만 쓰게 강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올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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