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 계산식 첫 제시…“1주 총 근로-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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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하림 측 인수자금 조달계획 밝혀라”
국내 최대의 해운선사인 HMM 노동조합이 하림그룹 인수를 ‘졸속 매각’이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와 HMM해원연…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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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행사에 강제 춤 연습 시킨 이랜드…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여명이 동원됐으며, 춤 연습으로 인해 야근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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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72분 쓴다…수도권 83.2분 ‘전국 최장’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 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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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동안 일만 한 아내”…뇌출혈 50대, 5명 살리고 떠나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일 뇌사 상태였던 故 박세진 씨(59)가 단국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18…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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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노조 출범…“사측, 복지 축소 등 일방적 진행”
NHN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NHN 노동자들은 18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 설립을 공식 알렸다. NHN지회는 “최근 NHN은 여러 이유로 복지, 근무 제도를 축소·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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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안 하면 타부서로 전출”…계속되는 상급자의 ‘회식 갑질’
직장에서 회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회식 갑질’을 하는 상급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1703건 중…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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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수거, 재생 자전거로 ‘씽씽’
“이 자전거는 프레임이 깨끗하니 재활용할 수 있겠네.” 14일 서울 구로구 삶터지역자활센터 ‘신바람자전거’에서 만난 김정수 씨(64)는 겹겹이 쌓여 있는 자전거 100여 대 중 한 대를 꺼내며 말했다. 김 씨는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의 프레임, 베어링, 바퀴를 분리한 뒤 약품으로 닦아…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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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았어요” 회사 차량·노트북 안돌려준 퇴사원 ‘무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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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목표…사회적 대화하자” 첫 노사정 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이 14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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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꿀꺽…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점을 이용해 아내를 ‘가짜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명단에 올리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A 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신이 모두 육아휴직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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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상’ 봉화 석포제련소, 14일 경찰·국과수 등 합동감식
유독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사고와 관련, 경찰과 전문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선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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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재복 SPC대표 소환…PB파트너즈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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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성과급을 덜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적인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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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는 환자의 인생 담겨… 더 많은 지역에 산재병원 문 열길”
“처음 태백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김선민다운 결정’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올해 9월 국내 최초 산재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첫 출근을 한 김선민 직업환경의학과장(59)의 결정은 주변 모두를 놀라게 했다 1989년 서울대…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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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새벽배송 업체들 만나 “종사자 건강 보호”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새벽 배송 주요 5대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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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연인 공익신고 협조자로 찍힌 여직원…부당인사 소송서 승소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자 내부정보를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부당 인사조치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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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혐의 인정 안해”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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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확대 모집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어르신 2175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 인원은 △공익활동형 1630명 △사회서비스형 454명 △시장형 91명 등으로 지난해 모집 인원 1881명보다 294명(약 16%) 늘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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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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