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 당내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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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기업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수사관 9명을 보내 청사 내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았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5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사면 후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제 사면은)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과거 자녀 입시비리에 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조 사무총장은 참석 이유에 대해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가 발송되자 당 선관위가 “중앙당 또는 당협에서 발송한 게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인단에 보낸 안내 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는 투기자본 MBK(홈플러스 대주주)의 탐욕, 법원의 잘못된 결정, 정치권의 지연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팀을 고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향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수사 회피를 위한 노골적인 꼼수 ‘협박’이다”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검찰개혁)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정부 망신주기”라고 지적했다.송 비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1일 “뜨거운 투쟁 열기에 힘입어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도 “또 다른 위협에 더 큰 각오와 결의로 대비해야 할 때”라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투쟁은 당원의 생명을 지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확정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이 풀린 지 엿새 만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절차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최종 완료한다.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혁신당 중앙당에 복당 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지층을 고려해 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자신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고소를 취하할 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