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범죄대응 역량 위축 안돼”
법무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하는 안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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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윤석열, 극과극 반응…“총장만세” vs “물러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일부 반대성향의 시민들로 현장은 어수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58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검…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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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 주임검사인 내 손에서 사건 뺏어…진상규명 기회 상실 우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은 3일, 바쁜 대검찰청을 대신해 자신이 오보 대응에 나선다며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을 비틀었다. 임 부장검사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지만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답이 없다)”며 “부득이 직접 오…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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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와중에, 마찰 소지가 있는 잇따른 의사…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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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윤석열, 정계진출 묻자 “이 자리서 드릴 말씀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 위배된다”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날 대구를 방문한 윤 총장은 ‘중수청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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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기소 융합, 檢은 분리…여권의 자가당착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해 놓고 검찰에 대해서만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전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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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제안한 특별수사청, 아주 참고할만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연일 비판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특별수사청 제안 등을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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