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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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력 보복 견디는 게 검사 일…감당할 것”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인사 직후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좌천됐던 …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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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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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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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안 이견… “충분히 들어” vs “설명 더 필요”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저로서는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김오수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를 위해 3일 만난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처럼 이견을 보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서울고…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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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연측, 해직교사 5명 채용前 콕찍어 검토 문건 작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4/107264816.1.jpg)
[단독]조희연측, 해직교사 5명 채용前 콕찍어 검토 문건 작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공고를 내기 전후 해직 교사 5명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사실상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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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박범계-김오수, 5시간 마라톤 협의
저녁식사까지 총 5시간 동안 이어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논의가 3일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만찬 간담회는 9시 넘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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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난 뒤 “검찰 인사에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박 장관과 만나 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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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만난 김오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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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검찰청·국립서울현충원…“바쁘다 바빠” 김오수 신임총장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2/107232545.3.jpg)
靑·대검찰청·국립서울현충원…“바쁘다 바빠” 김오수 신임총장 [청계천 옆 사진관]
전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신임검찰총장은 이튿날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은 바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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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고검장 승진할듯
“고검장들이 잇달아 옷을 벗는 것은 버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선 고검장으로 승진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1일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분석이 나…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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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년전 尹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김오수에겐 “공정한 검찰 거듭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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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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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에 임명장…“‘공정 검찰’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사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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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직접수사 절제해야…정치적 중립·독립 지키겠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다시 검사가 돼 감개무량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만, 해야 할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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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野 패싱’ 인사 3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일”이…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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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임명 강행… 與 3분만에 단독처리, 文은 7시간뒤 재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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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뭉개기에 항의…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23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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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예고된 검찰 고위직 인사…사의표명 이어지나
6월 초께 단행될 예정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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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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