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지키라 뜻 전달” 尹발언…추미애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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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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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청 비위 보고 왜 안하나”…유은혜 “수사중인 사안 있어서”
교육부를 상대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적한 시·도교육청들의 각종 비위사실이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 조치가 이뤄지는 사안부터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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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상위 1% 연 34억 벌 때 99%는 3050만원 손에 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수 중 소득 하위 99%가 1인당 연평균 3050만원을 벌 때 상위 1%는 34억원을 손에 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이가 100배를 넘길 정도로 가수 직종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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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명 중 7명 교육청 공무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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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감 2라운드…‘윤석열 작심발언’ 두고 공방예고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인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의성 작심발언이 이어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법조계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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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한 수사지휘권, 국감장서 ‘위법성’ 도드라졌다
“사기꾼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갖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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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었던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추미애…법사위 국감 2차전 예고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차전’에 나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2일 열렸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두고 충돌했던…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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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진 계속…與 “물러나게 해야” 野 “확실한 여왕벌 나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견제구는 24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달리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데 이견을 …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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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망론’ 국감 후 재부상…보수야권 대선 판도 들썩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반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도 후보들이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의지를 피력하며 수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은 서로를 예의 주시하며 대선 채비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대선 주자 선언을 하며 제안한 ‘국가정상…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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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임 후 봉사’ 윤석열에 “직분 벗어나지 말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행보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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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공무원 시신 소각, 단언적 표현 심려끼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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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전세대란 해법… 규제는 손 못대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펼쳐 온 매매시장 안정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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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금지법’ 국감기간내 처리 불발…野 “시간 갖자”
국회가 구글의 30% 수수료 적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을 국감기간 내 처리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야당이 막판에 ‘시간을 갖자’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 개회를 앞두고 전체회…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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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역화폐 효과 있었다 생각…단, 비용은 지자체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역화폐의 효과 유무 논란’에 대해 “이번 같은 (코로나19)위기시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상품권 발행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변…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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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제비뽑기 전세 사례, 주변보다 1억 이상 저렴했던 매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매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매물을 본 뒤 제비뽑기,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계약자를 정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다른 집보다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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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부인 리설주 두문불출…이인영 “확인해 드릴 사항 없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9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리설주가 지난 1월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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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거센데…기싸움 하는 금융위·금감원 수장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두 기관의 수장들은 금감원 독립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국회 정무위…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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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간부가 병사에 죽 배달, 병사들 케어 분위기면 가능”
서욱 국방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소속된 공군 부대의 간부가 김 의원 아들에게 죽을 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사에게 죽을 배달하는 일이 통상적이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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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법 개정 반대 종용 녹취 공개
구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국회의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놓고 의원이 이를 따져묻자 ‘그런적 없다’고 답했지만, 녹취파일이 나오면서 위증을 한 셈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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