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4만여kg 국내산 둔갑… 미표기도 90건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의 21%(22만6700톤)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데 반해,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 수산물은 4만kg이상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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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라” “알겠다”…‘이재명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
국민의힘이 경기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19일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불만을 터트리며 관계자 고발과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어느 기관에서도 이처럼 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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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도둑’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6400억원…“HUG ‘속수무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이 6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보증금 회수율은 6%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금반…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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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정책협의 의무인데…일년에 한 번도 안하는 국책연구기관들
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해가며 중앙행정기관과의 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소극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각종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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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택배기사 사망에…국감장서 택배회사 대표 증인요청 줄이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단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따른 택배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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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S-MBC 뉴스, 국감자료 인용 보도 80%가 민주당 자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8/103454543.2.jpg)
[단독]KBS-MBC 뉴스, 국감자료 인용 보도 80%가 민주당 자료
공영방송인 KBS와 MBC 뉴스에서 국정감사 기간 여당의 자료에 편중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2018, 2019년 국정감사 때 KBS와 MBC 메인뉴스인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기사를 전수 조사…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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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잠만 재우나?…수면진정제 처방 대형병원 17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수면진정제 처방이 다른 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병원 처방량은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보다 17배로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병원 종류별 수면진정제 처…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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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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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울린 ‘테스형’… 웃음 터진 김현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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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포 사는 홍씨는…” 김현미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좋아”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였다.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규제에 발목 잡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거론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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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옵티머스 고문 전화받고 직원에 김재현 만나보라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지시나 영향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대표가 전화번호를 주면 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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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장, 겸임 금지해야” 박덕흠 논란에… 김현미 “검토할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이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사의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이해 당사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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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엄격 재정준칙”… 與 “너나 잘하세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것인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의…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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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에 웃음 터진 김현미에…“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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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고 또 하고 염치가 있어야지”…질의 시간 두고 박대출-이원욱 고성
15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격앙된 고성이 오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참고인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다. 박대출 의원이 질의 시간을…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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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 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실물경제 악화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력이 있다고 본다…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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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례에…김현미 “각자 적응하면서 정리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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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秋 형부는 낙하산” vs 김현미 “처음 알아…청탁 없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부가 본인의 이력과 무관한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어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몰랐다. 처음 안 사실”이라며 취업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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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대표, 직원에 김재현 번호 주며 옵티머스펀드 검토 지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이었던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부탁받은 뒤, 실무진에게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연락처를 건네며 펀드 판매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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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 어떻게?”…김현미 “새집 알아봐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16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A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현미 장…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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