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병사들 괴롭힌 못된 부사관 벌금형
군대 내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23년 1~3월 부대에서 함께 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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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찾은 최상목 “軍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휘통제실 내부 전투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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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내달 4일부터 실시…출퇴근시 일당 1만원 지급
국방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퇴근하는 예비군에 처음으로 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우선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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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 군부대 무단 이탈해 PC방서 시간 보낸 20대 ‘집유’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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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월 4일부터 예비군 훈련 실시…‘일자 자율 신청’ 시범 운영
국방부가 3월 4일부터 2025년도 예비군 훈련을 시행한다. 올해부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자율 신청 제도가 육군 일부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국방부는 2025년에 연 15~30일 소집되는 단기 인원 3500명, 연 180일 이내 소집되는 장기 인원 200명을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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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국회 정족수 안되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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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 당시 車안서 尹과 4차례 통화 이진우, 블랙박스 삭제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7/130985743.1.jpg)
[단독]“계엄 당시 車안서 尹과 4차례 통화 이진우, 블랙박스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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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 尹측 “郭진술 계속 달라져”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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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사정하듯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 단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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