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수사무마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 2022-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예람 특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공군 공보실 장교 구속영장 청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
- 2022-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특검, ‘수사무마’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체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로 현직 변호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A 변호사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
- 2022-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로펌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와…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남은 한달 성패 분수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승인됐다.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수사…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15비 성추행 피해자 2차 피해 당해”…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가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당한 軍 성폭력 온라인 조사… “일반인도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당한 軍 성폭력실태조사…“일반인 아무나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다른 간부에도 성희롱 당해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5비 소속 A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성추행 피해자 B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특검,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법원 군무원에 구속영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검팀은 전날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엄중히 받아들여… 심각성 인식”
공군은 올해 초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성추행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 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려갔고, 확진 판정을 받은…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특검팀, 13일 만료 수사기간 연장 요청…“추가 소환조사 필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70일…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와 코로나 격리수용자 싸움으로 갈라치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군의 해명을 반박하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확진자 침 핥으라 강요” 이예람 부대서 또 성폭력…“엄청 처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공군부대 성폭행 사건…“공조했다” vs “그런 적 없다”
전북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공조를 두고 미공군과 경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공군 측은 “한국 경찰에 관련 내용 전달하고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공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일 제8전투비행…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가·출장으로 故이예람 조사 미룬 군검사…法 “정직 정당”
부대 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6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가 이유로 ‘故이예람 사망’ 부실수사 軍검사 …법원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군검사가 직무태만으로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17…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