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측 “공소장에 선입견 많아…기각해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실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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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원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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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원심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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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 가해’ 상관, 2심도 징역 2년…“시대착오적 사건처리”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하도록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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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2차 피해”… 특검, 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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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유족 “증거인멸·부실 초동수사가 딸을 절망에 빠뜨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측은 13일 이 사건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故) 이…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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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100일 수사 마무리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 실장 등 공군 장성과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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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마무리…간부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 간부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의 자체 수사에서 처벌을 피했던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이 중사의 상관이…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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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총 8명 재판 넘겨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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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기소…수사 결론 임박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전날(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고 1…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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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재소환해 12시간 조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경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오전 2시 20분경까지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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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초동수사 부실 의혹’ 전익수 31일 3차 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31일 또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 실장을 24일과 27일에 이어 31일 오전 …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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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故이예람 특검 재소환…12시간 조사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24일에 이어 27일에도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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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실 의혹’ 전익수, 12시간 넘게 재조사…특검, 영장 청구 저울질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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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소환된 전익수 “부실수사 의혹 100% 허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은 24일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밝혔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전…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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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초동수사 부실’ 의혹 전익수 특검 “제기된 의혹 100% 허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은 수사무마 및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 “제가 특검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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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늑장 보고 의혹’ 이성용 前참모총장 참고인 소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58·예비역 공군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총장은 취재진의…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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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단, 15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조사 잠정 중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 받은 공군 검찰단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검찰단은 18일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추…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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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자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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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인 왜곡’ 혐의 영관급 장교…구속심사 침묵 출석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A장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오…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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