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내 미결수용실 인원 중 36%가 성폭력 사건 연루”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 형사 입건돼 수용된 인원은 951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결수용시설 수용자는 Δ성폭력 347명 Δ군무이탈 272명 Δ기타 105명 Δ폭행 59명 등의 순으로 …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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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서 성추행하면 전산망 기록 남는다…민관군委 권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부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5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 내 성희롱·성폭…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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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野 책임져라 요구에 “부족점 보완이 책임지는 것”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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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2차 가해’ 육군 간부들, 지난해 ‘경고’ 조치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2/109061580.1.jpg)
[단독]‘성추행 2차 가해’ 육군 간부들, 지난해 ‘경고’ 조치만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 대대장이 최근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간부를 비롯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상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육군은 당시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내…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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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싸우는 군대… “마초문화-온정주의 못깨면 필패”
지금 군은 ‘성폭력과의 전쟁’ 중이다.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후폭풍도 거셌다. 성추행 뒤 81일 동안 고통을 호소해 온 공군 이모 중사가 5월 말 숨진 채 발견되자, 13일 만에 공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세 …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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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피해 女하사에 상담관 “형사처리 대신 징계” 권유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대 차원에서 성…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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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혁 의지 없다”…민관군 합동위 위원 6명 추가 사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면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위원들의 ‘연쇄 이탈’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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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중사 2차 가해 혐의 상관 “짜깁기식 수사” 주장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준위가 25일 법정에서 군 검찰이 짜깁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기일에 출석해 “(피해자 측이)…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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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차 가해’ 준사관, 법정서 “왜 여기 있나 모르겠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25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 준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 출석,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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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1심부터 민간법원서 재판
잇단 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개혁 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非)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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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 이어 육군서도 성폭력… 갓 임관 女하사 극단선택 시도
갓 임관한 육군 여군 부사관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부대 내 2차 가해 등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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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 이어 육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공군과 해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직속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이후 A하사는 B중사로부터 지속…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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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민간법원에 이관 추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에 성폭력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非)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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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사들 잇단 극단 선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 수순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휴일인 지난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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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집단폭행 가해자 3명, 구속영장 기각…“가해자 감싸기” 비판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군사…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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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통과… 軍 국회보고 때 누락해 위원 2명 또 사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합동위 4분과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누…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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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 2차 가해 의혹 사실로
성추행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부사관 A 중사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군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인 B 상사(구속)는 A 중사를 성추행한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임상사(입건…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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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성추행 피해 해군 女중사 2차 가해까지 엄정 처리”
서욱 국방장관은 20일 성추행 피해 해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까지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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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사건 “모른다 하라”…軍 ‘2차가해’ 방지 목적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예하 부대에 ‘함구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여성 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13일 이번 사건과 관련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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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장, 부임 5개월만 해임…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성추행 2차 가해 혐의에 연루됐던 육군 제22사단장이 해임됐다.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이달 초 부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해…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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