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5060.2.jpg)
[속보]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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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계엄 성공했다면 李와 나 연평도 끌려가다 꽃게밥 됐을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연평도 수집소’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계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 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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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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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4875.1.jpg)
金총리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예방·안전망 구축에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예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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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尹과 심야회동 뒤 나왔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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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새벽배송 주48시간 제한 추진, 택배비 인상 부추겨”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택배비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의 새벽배…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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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누더기 개헌보다 국민 합의 우선…‘선거용 쇼’ 안돼”
국민의힘은 8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누더기 개헌’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 일부 내용만 급하게 처리하는 ‘누더기 개헌’…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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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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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 낭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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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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