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해…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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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 이어져… 野 “新공안 통치” 반발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 …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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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야, 지역통합 관심을” 野 “2차 특검법 거부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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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韓 재심 나와 소명해야”… 韓측 “재심 신청 없을것, 칠테면 쳐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미룬 가운데,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6일 중앙윤리위원회 재심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하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힌 반면에 친한계는 “칠 테면 쳐라”라고 맞섰다. 당내에선 양측이 정치적…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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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명 논란’ 국힘 지지율 24%… 민주 41%, 무당층 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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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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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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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물망에
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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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며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로…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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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인사청문회 열 가치 없다” 보이콧 시사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 공직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16일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과 문제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볼 때 이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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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연관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은폐’도 유죄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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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피고인 일어나십시오.”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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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5년형 선고에 침묵…“앞으로도 재판 관련 입장 안낼 것”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안타깝다”면서도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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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다 日지도자 좋다” 韓 호감도, 다카이치·시진핑·트럼프 순
주변 4개국 정상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높은 호감을 가진 정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 정상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 응답이 2…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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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조국당이 특검 추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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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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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표-반대 2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2628.1.jpg)
백대현 판사 끝까지 ‘단호’…“尹 납득 어려운 변명, 죄질 안좋아”
“피고인 입정하십시오.”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곤색 양복에 노타이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한 차례 인사한 뒤 자리로 걸어들어갔다. 그는 몇 발짝 떼고는 또 한 차례에 고개를 꾸…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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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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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야당 지도부를 향해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범여권은 이 대통령의 외교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고 야당 지도부는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해병)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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