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서 불법 확인땐 통일교 재단 해산 가능”… 與는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정…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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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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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필버… 헌정 사상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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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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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표류하던 8조원 ‘차기구축함’ 사업… 李 “잘 체크하라” 보름만에 경쟁입찰 선회
업체 간 과열 경쟁과 공정성 논란으로 2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유력했지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체크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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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 배상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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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나온 박안수 “계엄 포고령 ‘처단’ 표현에 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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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위헌적 계엄,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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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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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 “그건 핵심 아냐” 또 즉답 피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언론에 출연해 통일교 본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차 즉답을 피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은 통일교 본부로 평소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앞서 17일에도 같은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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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그건 핵심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 의원은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대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그것이 논란의 핵심…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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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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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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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후 반나절 만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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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나도 먹고 살아야…내년 선거때 연락말라”
가수 김흥국이 정치와 선을 긋고 가수이자 방송인으로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 이후,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담과 후회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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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초유의 필버…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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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잘 체크하라”에…2년 끌던 8조 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1년 이상 지연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앞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해 경쟁하게 됐다.22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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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변화’ 시사 다행…본격 중도확장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변화’ 메시지를 강조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당,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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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소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2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씨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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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공천개입과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22일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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