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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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묘 앞 초고층 빌딩·한강버스 겨냥 ‘오세훈 검증 TF’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시정·비리 검증 TF를 구성했다. 종묘 초고층 개발과 한강버스 논란이 격화되자 오 시장은 “공개토론하자”며 반박했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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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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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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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일 법무부·대검 항의 방문…“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무부 및 대검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번 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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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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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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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8491.1.jpg)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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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尹,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다’라고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7차 공판에 증…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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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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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등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한 모 경기도당 전 대표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도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지난 3~6월 도내 일월에 소재한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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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직격 “尹은 깡이라도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 대행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 외치고 사퇴하라.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직격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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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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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고 말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7425.1.jpg)
[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고 말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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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사건 2년 4개월 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인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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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무리한 항소 비판한 발언, 대장동에 영향 미쳤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국제공항 시찰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중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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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李-與 입법폭주로 행정·사법 권력 장악…‘괴물 독재’ 드러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하고 첫 영상에서 “현 정부·여당은 법과 주먹을 동원한 괴물 독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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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평양 드론 투입’ 일반이적죄로 기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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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일반이적죄 기소…평양 드론 투입 혐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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