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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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미리 제공” 공주 사립고교, 교장 비리 이어 학사비위 의혹도
충남 공주시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 개인 비리 외에 시험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 등 추가 학사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가 충남교육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은 23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소관…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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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년 간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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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과는 했지만…커지는 사퇴 여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자신의 발언과 부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공직자인 이 차관이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탓에 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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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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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野김재섭 “또 염장 질러, 난 불가촉천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억이 서민이면 그 아래는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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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 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던 데 대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퇴장 명령의 정당성을 재차 설파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촉구한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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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APEC 앞두고 北 미사일 도발에 “무익한 무력시위 중단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북한이 내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은 무익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모한 미사…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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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 장악’ 나치 비유에 “내란수괴 배출한 국힘이 할 말은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난하자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두려했고, 나치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 했던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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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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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 모아 집 사라는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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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울경 균형이 정치 발전의 핵심”…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 열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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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사라”던 국토부 차관, 분당 갭투자로 ‘시세 차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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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해충돌 간사 선임 차단 ‘나경원 방지법’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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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 부탁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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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인상 논의 안해…서울 자치구별 공급지도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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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당정,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 수단…세금으로 국민 부담 자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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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면회…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히며 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이어 “…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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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고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초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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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문지석 검사에 뜨거운 박수…외압 숨은 윗선 밝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할 당시 검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인물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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