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직을 맡았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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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직을 맡았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팩트시트에 담긴 것과 관련 “새로운 양보가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330억 달러 지원금이 추가적 지원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SMA…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이재명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13일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며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비서실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
![[속보]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3794.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를 이르면 오늘(13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발표 내용과 시점은 미정이며, 특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집권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검찰을 이용하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대통령실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 이후 황인권 처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호문화 정착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