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예약 일방취소땐 영업정지 5일…‘광안리 바가지’ 재발 막는다
앞으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예고에 인근 숙소들이 기존의 고객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추가 금액을 내야 다시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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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방해하는 李정부, 서울 보수화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민 보수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4) 질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지장을 받지 않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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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제도 허술…과징금 과다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허술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5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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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보류… 與野, 서로 책임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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