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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신임 차관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같은 방향·생각 중요”

    고기동 신임 차관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같은 방향·생각 중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행정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부여된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행안부의 일원으로서, 탁월한 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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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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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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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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