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日보도 위안부 언급에 “한일정상회담 대화 다 공개 못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의 대화를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는…
- 2023-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
- 2023-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장 마친 한동훈 “체계적 이민·이주 정책없이 국가 성공 못 해”
유럽 국가들의 이민·이주 정책을 살펴보고자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유럽에서 귀국하기 전 출장 결과…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런던 리버버스 탄 오세훈 “한강서도 수상버스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수상 교통수단인 리버버스(River Bus)를 타보고 “서울로 돌아가서 수상버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도 1년에 몇 번 홍수 …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출 받아 나눠 갖자”…청년 전월세 대출 1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A 씨(20대…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국민 위한 봉사 중요?…공직문화 수준 매년 진단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공직문화 혁신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일·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국인 건보 적자 감소추세…“3년간 1400억 적자 줄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 중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아 재정 적자를 보이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05/118183731.1.jpg)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자…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루에 10곳서 동시 발생하기도…산불, 평년보다 1.5배↑
올해 3월에만 하루 1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8일 행정안전부 등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3월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94건이었다고 밝혔다. 평년 수치(127건) 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로이터 “韓정부, 자주포 부품 폴란드→우크라 수출 승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크라프(Krab)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국민 체감할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위원회 간사위원 겸 보건복지부…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 납입하면 5000만원 만들어줘”…‘청년도약계좌’ 6월 개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의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자유주의 동맹 위한 고육지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에 얹혀산다”
국내 만 19∼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족 청년’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창용 한은총재 “부동산 불패, 계속될지 다시 생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미불사, 부동산 투자가 꼭 성공한다는 생각에 잡혀있는데 고령화 등을 생각하면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려 한다면 어떻게 조언…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공공기관 6774억 규모 자산 팔고 복리후생비 축소
지방공공기관들이 오는 2027년까지 6774억원 규모의 자산을 팔고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지…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청년 58% ‘부모와 산다’…평균 월급은 얼마?
지난 1년간 한국 청년의 주거, 취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청년 2중에 1명은 부모와 살고 있었다. 평균 월급은 약 250만 원이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피해자 만나 배상금 수령 여부 확인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종마약, 지난해 108억원 규모 적발…3배 수준으로 급등
지난해 항정신성의약품 등 신종마약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 원 규모로 2021년(38억 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 2023-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