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개혁 3법,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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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을 두고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직권면직된 것은 음주운전 적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해 물의를 야기했다”며 직권면직 했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내란 재판, 왜 ‘사진’이 아니라 ‘캡처’로 남았나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53.1.jpg)
2026년 2월 20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결과를 보도한 신문 1면의 ‘주요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이 생중계한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백년사진에서는 역사적 재판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왜 없었는…

美 트럼프 2기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산업통상부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국민의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향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무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

美 트럼프 2기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

이재명 정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