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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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도 정치 물이 많이 들었는지 …

김건희 특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조직적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접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한 총재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사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7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한 데 대해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미세조정 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쌍방울 외화 밀반출 당시 인국공 사장이었다며 사퇴 주장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