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만 지원하는 ‘미국식’ 아닌 모두가 혜택 받는 유럽식 복지 지향해야”

장하준-정승일-이종태 ‘무엇을 선택…’ 출간

19일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준 교수(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부키 제공

“복지의 개념은 부자한테 돈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는 인터넷의 ‘공동구매’처럼 비용을 낮춰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49)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51), 이종태 시사IN 경제·국제팀장(45)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를 출간했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를 공저로 출간한 지 7년 만이다. ‘쾌도난마…’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한 이들은 국내에서 복지국가 등의 방안을 신간에 좌담 형식으로 풀었다.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하는 미국식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돼 선순환하고 극빈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북유럽과 독일식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금까지 탁아, 교육, 의료, 노후 대비 등을 각자 알아서 해결했다면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국가가 공동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온 장 교수는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만큼 향후 경쟁력이 떨어질 농업 소매업 제약업 등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만들어 FTA로 피해를 본 분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교육해 새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저자들은 선진국 진입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단순히 ‘재벌 해체’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라는 마차를 끌려면 성장엔진을 가지고 트리클 다운(낙수효과)을 일으킬 재벌이 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