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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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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불 초비상인데 만취운전 하다 잘린 ‘셀프 추천’ 산림청장

      [사설]산불 초비상인데 만취운전 하다 잘린 ‘셀프 추천’ 산림청장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21일 직권면직됐다. 20일 밤 성남 분당구 자택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마을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그의 차량이 보행 신호에도 멈추지 않아 …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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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놓은 입장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없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직 1심”이라고 깎아내렸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가 외연 확장’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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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사설]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18, 19일 서해 상공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평택 오산기지에서 순차 출격한 미 공군 F-16 여러 대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복귀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중국군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킨 것이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양…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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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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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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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사설]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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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사설]“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과 대물림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고, 소득만으로 그 격차를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기에 형성되는 ‘초기자산’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층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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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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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개혁 3법’〈3〉… 대법관 증원, 이제라도 규모-속도 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8…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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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난 넘어지면 더 강해져”… 올림픽 빛내는 겁 없는 10대들

      [사설]“난 넘어지면 더 강해져”… 올림픽 빛내는 겁 없는 10대들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의 막내 최가온 선수(18)가 13일 새벽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부상 투혼 끝에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자신의 우상이자 올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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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사설]‘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오랜 난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찬성해 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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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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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사설]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인 오찬에 돌연 불참해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가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만남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해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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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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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지어야

      [사설]“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지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고위공직자와 군 장교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 110건과 징계 요구 89건(중복 포함),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도 계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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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 李 ‘고용 유연성’ 발언 주목한다

      [사설]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 李 ‘고용 유연성’ 발언 주목한다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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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사설]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 안팎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반대해 온 유튜버 전한길 씨가…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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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사설]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를 종료하되 무주택자가 이날까지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당근책까지 제시…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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