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

뉴스1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호한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재정 안정이라는 연금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지적대로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도 2093년까지 누적적자가 지금보다 오히려 702조 원 증가한다. 시간이 흐르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영향이 보험료율 인상의 효과를 압도하는 탓이다.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규모가 1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에서 적자를 더 키우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안과의 누적적자 차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보험료 등이 토론회에서 제대로 논의됐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나 이와 별개로 자체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숫자 자체가 빠진 ‘백지안’이었다.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해 보험료 조정 계획을 내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이 반대하는데도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끼워 넣은 것도 정부 위원이었다.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두고 뒤늦게 “개악 포퓰리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보기 민망하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혁을 마치겠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놓고, 두 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도 표심의 눈치를 보며 허송세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그간의 무책임함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