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2024.03.03. 사진공동취재단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북·반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과(前科) 경력이 있는 이들이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상당수 지역구나 비례 후보 출마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비례 후보 1번으로 천거한 전지예 씨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종북 성향 활동가다. 사드 반대 운동을 해 온 전국여농 통일선봉대장 출신 정영이 씨는 17번에 배정됐다. 사회적 약자 대변 등의 취지는 사라졌다. “어떻게 1번 후보가 종북 인사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시민단체 측에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추천 몫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구명운동을 한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의 당선 가능한 순번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보당 지지율은 1%로, 민주당이 꽃길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면 예전 기준인 3%에 못 미쳐 1석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현재 비례 후보 신청을 받은 단계인데, 지역구 공천자만 놓고 보면 전과 보유자가 10명 중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자 213명 중 현재까지 확인된 전과 보유자는 43명으로, 이 중 17명은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 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임금 체불 등 9개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고, 폭행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된 후보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고 출마 자격을 얻은 이들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에선 각종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눈에 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3년 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역시 상위 순번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등으로 4년 전 정의당 공천을 반납했던 인사도 비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천에는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부여된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누가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되는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되는지를 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여야 공천 상황을 보면 실망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