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오차 3년째 10%대… ‘주먹구구’에 내맡겨진 나라살림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이 이보다 60조 원가량 적은 34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에 달한다.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은 두 자릿수 오차다.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도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올해 세수 오차는 반도체 불황 속에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 크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이나 자산시장 위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형 돌발 변수도 없었다. 이런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매달려 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재작년과 지난해는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였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대형 변수가 많아지면서 100% 정확한 세수 예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가 함께 간다는 경제 논리가 깨졌고,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비중도 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한 해에 50조∼60조 원대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3년 연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정부의 세수 추계 기능 자체가 고장 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이뤄지면 짜임새 있게 나라살림을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대규모 초과 세수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 무리하게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정부가 틀린 세수 예측을 내놓고 믿어 달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