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경기회복·민생안정에 역점[기고/방기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여가 지났다. 그간 정부는 ‘민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징벌적 규제 등으로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하고 있다.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 재개됐고 민간 활력과 정상 세일즈 외교 등으로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웠던 거시·민생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고 고용은 역대급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1∼6월) 부진했던 수출도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7∼12월) 우리 경제는 상반기보다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한다. 하반기에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 공급하고 350억 달러(약 45조6000억 원)의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수출·수주 지원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사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한다.

둘째,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한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먹거리 할당관세 등 생활물가 안정을 추진하고 에너지·통신 등 생계비 부담도 경감한다. 이른바 역전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셋째,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나눠 먹기식 관행을 혁파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5대 국가첨단산업벨트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한다.

넷째, 우리 사회 미래 대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력을 확충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으로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며 앞장서 뛸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