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닫진 말아야[광화문에서/신진우]

신진우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의 조건을 달았음에도 당장 러시아가 눈에 불을 켜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고, 하루 뒤 러시아 외교부는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측의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만 부를 뿐 실익이 없다. 국빈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느라 국익을 무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심이다. 최근 3억25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쏟아부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직전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결을 맞춰 의도적으로 무기 지원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미국에 띄우는 ‘러브 레터’ 이상의 실익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7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부터 보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도움을 준 국가를 재건 사업 앞순위에 둘 것 같다”고 했다. 보은(報恩) 과정에서 무기 지원 국가를 우선 순위에 둘 거란 얘기다.

미국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까지 가져다줄 거란 평가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 이미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무기 지원에 따른 실익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이어졌지만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기 지원이 경제적 이득 창출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러시아 패전 시 재편될 국제사회 체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검증해 우리 군수복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실익도 있으니 당장 무기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예상보다 혹독할 수 있다. 특히 대놓고 북한에 첨단 무기라도 지원하면 한반도 위기 수위는 급격하게 올라갈지 모른다.

핵심은 우리가 외부에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우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아진다. 크렘린궁도 더 긴장하고 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