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노동 개혁 선행 없는 청년정책, 누가 공감할까

정부가 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지원책,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부처 내 청년 보좌역 배치와 청년 인턴 채용도 검토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급등하는 물가와 금리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빚의 덫’에 걸린 2030세대 영끌족이 지고 있는 채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1%인 504조 원에 달한다. 만성적인 취업난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기성세대를 부양할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게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청년종합지원대책 검토에 들어갔다지만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받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오히려 기득권 강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졸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위로 하위권 수준인 게 이상할 것도 없다.

청년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들이 내야 할 연금 보험료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는 월 소득의 30%를 떼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때쯤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연금과 노동 개혁 없이 내놓는 단기 일회성 청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공전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책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 개혁 방안도 서둘러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