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모드공유하기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입력 2022-05-16 00:00업데이트 2022-05-16 08:4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의 건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력 감축이나 동결 실적을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극적인 인력 조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뉴스1
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로 일관해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공공기관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누적된 공공기관의 부실과 비효율을 털어내기 위한 개혁의 전초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말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은 44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35%, 11만5000명 늘었다.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 때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2017년 24조2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인건비도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공공기관들의 적자, 부채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 원으로 5년간 82조7000억 원 늘었다. 올해 정부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특히 심각하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자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올해 적자가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조직이 휘청거리는데도 공공기관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막대한 영업 손실을 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작년에 1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로 정책 혼선을 야기한 한국부동산원,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관광이 중단돼 성과랄 게 없는 한국관광공사 임원도 성과급을 챙겼다. ‘모럴 해저드’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수가 제일 많다. 정부가 할 일까지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 불린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결딴 날 수도 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