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중점 달리해 4차례 감사했다”… ‘정치 감사’ 실토인가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지시대로 낙동강을 배가 다닐 수 있는 6m 깊이로 준설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환경부는 수질 오염 우려에 관한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중 4조 원의 손실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전 3차례 감사에서는 뭘 했기에 그 정도도 밝혀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대운하’ 등식을 끌어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결론에 이르지도 못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4대강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감사라고 했다. 4대강에 대한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면죄부용 ‘셀프 감사’니까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2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영향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해야 4대강 감사를 종결지을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독선이다.

2차 감사는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수질관리 기준 및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지만 보 보완공사가 대규모로 실시됐다는 얘기도,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았다.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부처에서 무시한 것인지, 감사를 해도 부처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수질 개선을 빌미로 상당수 보를 개방했는데 보가 가진 홍수와 가뭄 조절 기능을 없애는 앞뒤가 막힌 이런 방식을 꼭 써야 했는지 안타까움이 든다.

3차 감사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놓아 문재인 정부 들어 4차 감사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4차 감사에서도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혹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대운하가 아님이 누가 봐도 분명한데 염두에 두고 안 두고가 뭣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니 ‘정치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4차례 감사 때마다 감사 중점을 달리했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감사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감사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감사를 했는데도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면 그 자체를 감사원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한 번 감사를 했으면 제대로 고쳐서 다시 감사할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새로운 비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감사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