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 받아든 성적표다. 3∼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향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9%로 낮추고 있다. 정부의 3% 성장 목표가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쪽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뒤 나타난 결과는 취약계층의 실업과 소득 감소다. 저소득층 수입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분수 효과’는커녕 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돌아가는 ‘낙수 효과’마저 사라졌다. 혁신성장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발도 못 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규제혁신점검회의까지 전격 취소했을 정도다.

규제개혁이 더딘 책임은 관료들에게 일차적으로 있다. 그러나 당장 정부가 3월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이슈에 밀려 낮잠을 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당이 반대한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꽉 막혀 요지부동인 핵심 규제도 부지기수다. 안에서는 일자리와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밖으로는 통상압박과 글로벌 긴축이 옥죄는 경제 현실은 참으로 위중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 정치권부터 설득하고 복지부동의 관료 사회에도 경종을 울려 총체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 원격진료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을 먼저 설득해야 4차 산업혁명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라고 여기는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요원하다. 참여연대는 벌써부터 ‘공약을 뒤집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궤도 수정을 견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해 규제개혁을 포기하기엔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엄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