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만 채 공급 주거대책, 수요자가 원하는 집이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 20만 채, 공공분양주택 15만 채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량에만 치중하지 않고 연령대별, 소득수준별로 주거대책을 달리 했다는 것이 과거와 차별화할 만한 점이다. 20, 30대 전용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고령층을 위한 ‘연금형 임대주택’은 각 가구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맞춤형 방안이다. 전체 공급물량 100만 가구 중 임대주택이 85만 가구에 이르는 것은 현 정부가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정부가 2013년 4·1부동산종합대책부터 2016년 8·25대책까지 총 13번의 대책을 내고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책이 실제 수요자의 선호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만큼은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신혼부부나 고령층이 살기를 원하는 주거지와 주거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요자는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에 살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곽지역에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해 집을 짓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것이다. 공공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한편 입주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설계로 단지의 질을 높여야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재정이 들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채를 추가로 내 채산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힘들 수도 있다.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