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놓고 끝장토론 한번 해보라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남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05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시효가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도 여러 차례 폐지를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밀렸다.

지금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추가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방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시장은 꽉 막혀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 대못을 뽑아야 활성화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가 활기를 띤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국면은 타개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느냐”고 비유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규제들도 미세조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당론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서라도 이번엔 결론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