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처별 기득권부터 깨야 ‘원스톱 고용복지’ 성공한다

한곳에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고용복지센터는 부처별로 제각각 돌아가던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합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자활근로 복지 서비스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똑같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과 독일의 재정 상황이 다른 것은 독일 복지 모델의 경우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복지 대상자에게 먼저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알선해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제공한다. 정부의 일자리 제안을 세 번 거절하면 실업수당이 깎이므로 일단 일을 시작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반면 남유럽에서는 ‘고용 따로, 복지 따로’여서 고용은 늘지 않고 복지에 엄청난 재정을 써야 한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독일 모델로 가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으나 공급자 위주였다. 취업 관련 기관만 해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여성가족부(새일센터). 보건복지부(지역자활센터), 국방부(국방취업지원센터),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고 지자체에도 232개 일자리센터가 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부터 역대 정부 모두 고용과 복지 연계를 발표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가장 큰 이유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과 일모아시스템(고용)이 이제야 통합되는 것은 그간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보여 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역설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는 이번에야말로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 사각지대 해소, 부정 중복 수급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한 사무실에 모아 놓았다고 원스톱 서비스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정보 직업훈련 복지지원을 물 흐르듯 연결해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 부처가 예산과 인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