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철도 개혁 ‘기득권 저항’에 물러날 순 없다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 2만여 명이 어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확대 및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집회였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의 별도 자회사 설립에 맞서 9일부터 일주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와 철도 분야의 개혁 조치에 해당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우리 주장을 외면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혀 집단적인 진료 거부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의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국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 군과 교도소 내 진료 등 30개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얻었다.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개혁 의지가 미지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어제 39%로 이번 파업이 시작된 후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KTX의 운행 횟수가 평소에 비해 12%가량 줄었으며, 숙련도가 낮은 대체 인력의 투입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 비율은 30%로 크게 떨어져 철도 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의 경우 소비지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의료와 철도 종사자들은 “정부가 의료와 철도 부문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거꾸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민간 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코레일 역시 14조 원에 이르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과감한 민영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장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이뤄지는 현미경 수술을 원격으로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는 세상이 다가왔다. 철도 역시 승객에게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에 밀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