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하면 금강산 관광 못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위성관측 결과 3∼6월 원자로 부근 건물에서 건설작업을 하고 있고 부근에 굴착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IAEA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구조변경과 관련된 건설작업”이라고 판단하고 2008년 6월 폭파한 냉각탑을 다시 짓지 않고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라고 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도 ‘핵무력 건설’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도 핵개발은 계속하겠다는 속셈인 듯하다. 그러나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보유국 불인정, 핵개발 불허라는 두 가지 원칙에 분명하게 합의한 이상, 북의 이런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올 4월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원자로) 재가동을 공언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재가동까지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9월 말이나 10월 초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자로 재가동은 엄중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묵살하는 위법행위다.

북한은 어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남조선 현 집권자들도 외세의 핵은 용인하면서 민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버리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竝進) 노선’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허구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길도 순탄하게 열릴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