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6 역사인식, 대통령 따라 달라질 순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군사정변이냐 혁명이냐”는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머뭇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 부족이다.

황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다 나중에 “대부분 초중고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안다. 그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서면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도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답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직답할 수 없다”고 버텨 청문회가 30분간 중단됐다.

민주당이 법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5·16에 대한 인식을 묻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흠집 내기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지만 법과 교육을 담당할 두 후보자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9월 24일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7월 16일)이라면서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8월 8일)라고 답했던 인식을 바꿔 결국은 부친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두 장관 후보자가 5·16에 대해 답변을 얼버무리는 것은 박 대통령을 의식한 눈치 보기다. 이미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인식이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