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 넘겨받는 朴 정부, 경제 전념해 흑자로

지난해 국세(國稅) 수입이 2004년 카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목표액을 밑돌았다. 소비 부진과 주식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겹쳐 부가가치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 1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이 바람에 국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2조8000억 원 차질이 생기고 지난해 거둔 세금에서 이미 쓴 돈과 올해로 넘겨 지출할 몫을 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막판의 경기 침체로 후임 정부에 사상 처음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주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적자 장부를 받아 들고 빠듯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박근혜 차기 정부의 어깨에 놓인 짐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대 정부는 전임 정부가 넘겨준 조 단위의 세계잉여금을 종잣돈 삼아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넘겨받을 장부에는 그럴 여윳돈이 없다. 경기 부양과 복지 공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적자 국채를 찍어 감당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5년간 135조 원에 이르는 대선 공약 재원까지 마련해야 한다.

경제가 지금처럼 나쁠 때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거나 고소득자 세제 감면을 축소해도 걷을 수 있는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 증세(增稅) 없이 기존 예산을 절감해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도 어렵다. 박 당선인의 ‘증세 없는 공약 실천’ 의지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원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세수 부족과 나랏빚 증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경제 살리기에 둬야 한다. 대선 공약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찔끔찔끔 설명을 하거나 이리저리 끼워 맞춰 135조 원을 마련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공약수를 줄이고 우선순위와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책임이 차기 정부에 있다. 필요하다면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더 걷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미적거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경기 부진에 ‘엔저(低)’ 공세까지 겹쳐 올해는 나라곳간을 채우는 일이 더욱 가시밭길이다. 정부는 올해 4%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세입 예산안을 짰지만 한국은행과 민간기관들은 그 반 토막인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목표보다 더 걷혀 부족한 세수를 메웠지만 올해는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실적 악화로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약 2조 원 줄기 때문에 적자 나라살림이 두 해 연속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한두 해에 끝날 단기 불황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경제 체질을 바꾸자면 균형감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에 앉히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