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군통수권자, 군기 바로 세우는 리더십 발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5km 떨어진 연평도를 방문해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노크 귀순’으로 드러난 부실한 경계 실태와 보고체계 때문에 질타를 받았다. 다음 달 23일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이 된다. 대선과 정권 교체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안보현장을 찾아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이야말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현장 통수(統帥)다.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NLL의 실체는 다른 문제다. 남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불가침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NLL이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남북 합의도 무시하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서명한 10·4선언은 이행하자고 하면서 남북한의 NLL 합의를 경시하는 종북(從北)좌파들의 태도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북한 김정은은 8월 서해 최전방부대인 무도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했다. 무도 방어대는 2년 전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한 부대다. 김정은은 “우리 지역에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하라”고 독려했다. 북한이 올 들어 9차례나 어선을 NL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대선후보들도 도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맞서 어떻게 국가를 수호할 것인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국가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군도 ‘싸워서 이기는 강군(强軍)’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