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4선언대로 하면 西海 더 위험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성사시킨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무리한 합의가 많았다. 남북은 8개 항의 공동선언(10·4선언)에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합의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67조2000억∼116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으려 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더 위험한 합의는 ‘서해(西海)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연다’는 약속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민주평통 연설에서 “북방한계선(NLL)은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은 작전선이기 때문에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고 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 영해 부정 발언이었다.

NLL을 양보하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은 북한 군함에 둘러싸일 것이고 서해의 불안은 더 커진다. NLL 양보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발상으로 평화를 지켜낼 수는 없다. 많은 해군 장병이 피를 흘린 1, 2차 연평해전의 무대가 NLL 부근이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빌미도 NLL이었다. 북한은 올해도 대선을 앞두고 수시로 NLL 경계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래 NLL을 부정하며 ‘해상(海上) 휴전선’을 다시 긋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12월 대선을 앞둔 대권주자들의 NLL관(觀)은 모호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경계선을 존중한다면 (공동어로수역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한가로운 말을 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라고만 했을 뿐 명확한 견해가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아예 “6·15, 10·4선언을 실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영토(領土)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명의 유력 대선주자는 NLL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히기 바란다. 국군통수권자가 되려는 대통령후보의 당연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