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기지 반대한 야권 ‘이어도 대책’ 내놔보라

중국 국가해양국은 23일 “주변국과 영유권 또는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에 2015년까지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 관할 해역이라며 무인항공기 감시대상에 넣은 지역에 이어도가 들어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서산다오에서는 287km 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지만 국제관례대로 겹치는 지역의 중간선을 택하면 이어도는 우리 EEZ에 속한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이번엔 자국 무인항공기 감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어도가 포함된 제주도 남방 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의 98.3%를 수송하는 핵심 무역항로다. 중국은 이곳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한중 EEZ 획정을 위한 협상을 16년째 기피하고 있다. 유사시 한국 함정이 이어도까지 출동하려면 부산에선 23시간이나 걸리지만 제주에선 8시간이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는 해군 전력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삼아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올 5월 “제주기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지한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 들어 태도를 바꾸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참여정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있다”며 제주기지를 반대한다. 문 후보는 중국발(發) 이어도 위기가 닥칠 경우 제주기지 없이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외정책에서 각자 다른 색깔이었던 (4개) 정부가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면서도 “설득과 소통이 생략된 채 강행한 강정마을 공사는 무리했다”라고 썼다. 그래서 제주기지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문, 안 후보는 이어도와 제주 남방 항로를 지키기 위해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