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시환]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지연 끝내려면

강시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

세계가 에너지 전쟁 시대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7위 원유 수입국이며, 현재 97%에 이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 에너지 빈곤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은 조석, 조류, 파랑 및 해양온도차 등이 있지만 조석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력발전은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동에 기인한 조석운동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지구, 달, 태양이 존재하는 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발전량도 커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많은 만이 산재해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가 많다. 특히 가로림만은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알려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9억5000만 kWh로 우리나라 18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태양광 55만 kW, 풍력 41만 kW이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 kW로 25년 동안 보급된 태양광과 비슷하고 풍력보다 많은 전력량이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시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