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은 중국에 ‘동일한 규칙’ 준수를 요구했다

미국은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의 ‘미래 권력’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국가원수급으로 극진하게 예우하면서도 할 말은 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85분 동안의 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모든 나라가 ‘동일한 규칙(same rule)’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거부해 양국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체제 운동가의 이름을 지목하며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넣었다. 시진핑 부주석은 “30년간 인권 문제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양국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해야 한다”고 피해나갔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7000여 명을 학살한 시리아 정권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한 것은 중국이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면서도 환율조작 비난을 듣고 지식재산권을 무시하는 것 역시 국제무역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챙기는 나라로서 도리가 아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핵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는데도 북한을 무작정 두둔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자들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북송하는 반(反)인륜적 처사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浮上)에 주변국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 방식 때문이다. 중국은 영토 문제로 사사건건 이웃나라들과 충돌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 가능성만 있으면 독재국가와도 손을 잡아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 중국은 신(新)태평양 시대를 선언한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지구촌이 이성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국제질서의 규칙을 존중하라는 세계인의 주문에 중국이 화답할 차례다.